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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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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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반출 경유의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된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 반출 경유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환급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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