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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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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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계좌 신고에서 제외되나? 국제조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6.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인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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