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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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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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경사 2명이 두 안경업소를 공동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경사 2명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두 안경업소의 개설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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