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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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갱내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갱내의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통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특정설비로서의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산업안전보건법199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법인의 갱내 유독가스 배출용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통기시설 투자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시설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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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