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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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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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잡통행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도시교통정비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징수하는 혼잡통행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혼잡통행료는 현금영수증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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