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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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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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정보통신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도급문서와 설비·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도급문서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니라면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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