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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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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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명령 불이행에 감사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기타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횡령사건의 법원 배상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법 적용을 물었다. 배상책임자의 불이행에는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사원이 횡령사건에 관해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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