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기업통합 후 취득 주식 양도는 사후관리 대상인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조세특례-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으로 소멸한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지위 유지는 조세특례 적용요건이며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867
52 가지급금 수령 법인이 주주이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받은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며 회수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75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