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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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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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1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결손보전용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