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VIP카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IP카드 소유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공제한 에누리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공제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