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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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1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401 수용 보상금에서 담보물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손실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국세기본-198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공용수용 손실보상금에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먼저 압류했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재산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됐다면 그 담보물권이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조세22601-28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