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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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광업권 양도와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양도와 무상증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증여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직계존비속 간 상품거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913, 1980.10.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3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조의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