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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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신고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요건과 신고누락 재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분을 확정한 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와 동일한 명의이전 여부는 결정 시 확인하며 신고누락 재산은 신고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390
52 질의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액은? 귀 질의1의 경우는 10억 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1과 질의2에서 각각 적용할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질의1은 10억원이 대상금액이고 질의2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금액 외의 산정 근거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74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