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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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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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요?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과 주택지 조성사업의 입안이 사용 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이 입안됐지만 결정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지구 관련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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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통제도 사용제한인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