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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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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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도 해당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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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원끼리 증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해 소유권이 바뀐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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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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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250평인 농어촌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주택 수·3년 이상 보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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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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