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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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건조기를 그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