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2건
• 제2조 정의 1건
• 제23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1건
• 제24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1건
• 제2의2조 1건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건
• 제34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1건
•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1건
• 제5조 등록 1건

최신 기관 회신

• 온투업 연계계약 중 인지세 과세문서는 무엇인가?
  2022.10.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0785
• 온라인투자업자의 직접투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21.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중358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3164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과 부동산개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조달받은 후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4768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투자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3234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8599 · 202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