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5조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출연 후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인가?
  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8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3675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696 · 2026.04.0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자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305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구2622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의 귀속시기
  조심 2025부0003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