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3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6조 설립 1건
• 제26조 업무 1건

최신 기관 회신

•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
  2020.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전1843 · 2025.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후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중1713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토지등 양도소득의 대상이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297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7조의9 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10855 ·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4455 ·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