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1건

최신 기관 회신

• 미완성 병원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4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3254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