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1건

최신 기관 회신

•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20.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상속인)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서 미성년자 및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광10782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전3232 · 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2480 · 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조심2014광1930 · 2014.08.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