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입 종빈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29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방식을 채택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경우, 쟁점감가상각비를 즉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