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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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나?201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973
- 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2018.1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95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년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산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58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 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124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전2481 · 2025.10.0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모 사망 후 입양되지 않은 자녀들이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25서0080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442 · 2024.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2024.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468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