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전차 시뮬레이터 유지보수도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9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조심 2020전0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방산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