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A)와장기임대주택(B)를보유하던중 (B)를먼저양도한 후 (A)를양도한 경우 (A)의보유기간을 (A)의취득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2서58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