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증여 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