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5의2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1건

최신 기관 회신

•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2020.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0831 · 2025.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쟁점규정 적용 여부
  조심 2024중3528 · 2025.05.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광9252 · 2024.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그룹사들과 함께 매각대상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등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2서3153 · 2024.07.0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조심 2019서2469 · 2020.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
  조심 2019부4386 · 2020.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서1199 · 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서3717 · 2018.03.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