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0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 감정가액인가?
  2021.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0204 · 2024.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0026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구6923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당초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인2414 · 2021.1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부5422 · 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전8345 · 2021.01.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9서4542 · 2020.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가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9중2524 · 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