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조 등록기관의 지정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입 종빈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정시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