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 미등기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2005.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조심2009서1792 · 2010.06.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조심2009중0183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2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취소)조심 2009서3765 · 2010.03.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34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3462 · 2007.03.2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