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나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01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수입(주차장 사용료)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저가로 임차한 토지면적이 1,508.24㎡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저가로 임차한 토지면적의 당부조심2013서21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중 사실상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조심2011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