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건
-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목의 일수계산을 가목 및 나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전5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