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조 차입금 1건

최신 기관 회신

•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
  1991.07.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4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전2813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전2814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3전1420 · 2013.1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