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건
- 담보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1998.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2230 · 2006.08.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