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배출시설 확인용역 수수료에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2012.9.24.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3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688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