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국제거래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하나요?2012.06.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 그룹의 외국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제품 제조하거나 재판매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 거래처별로 정상가격을 구분 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01 · 2025.01.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였으나 외국 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대금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상환한 쟁점상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8130 · 2024.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평균회수약정일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541 · 202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29 · 2020.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된 쟁점주식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35 · 2018.12.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2 · 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가공용역의 대금을 과소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70 · 2018.02.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한다면 쟁점선수금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0368 · 2017.11.0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