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1건

최신 기관 회신

• 메추리 축사용지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2012.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어도 60kg∼90kg의 비육돈은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구4805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등을 미제출하여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사육두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9853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시 성축(성돈)의 판단 기준을 90kg 이상으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부7035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2광7025 · 2023.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정시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구3896 ·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