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0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2009.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1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