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0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2009.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24
-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6.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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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30 · 2012.06.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69 · 2012.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중 쟁점아파트 관련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4251 · 2010.06.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