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1998.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
- 정부 위탁업무는 수행자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829 ·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