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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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2008.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99
- 북한 반출 경유의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07.11.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1
- 금강산 사업장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는 과세되는가?200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8
- 북한 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7.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3
-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2005.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21
-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2005.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1
- 개성공업지구 공급 전력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6
- 북한 반출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4.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 적십자사에 비료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는가?2000.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7
- 북한 제공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77
- 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9.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2
- 금강산 관광요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98.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9
- 금강산관광선 관련 거래는 과세되는가?1998.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87
-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7
- 북한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1997.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27
- 북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1997.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067 · 2017.09.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조심2009서1626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