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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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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최신 기관 회신
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2018.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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