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특수목적자회사 지급보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4.07.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119 · 2017.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952 ·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391 · 2014.06.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028 · 2014.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187 · 2014.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