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업연도별 경정금액을 상계해 이자를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과소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14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