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1조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1건
• 제92조 협회의 사업 1건

최신 기관 회신

• 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2010.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3254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