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0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49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원가가산율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5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임원들로부터 동 법인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동 법인 및 임원들 간의 관계를 각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