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37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법인등기 말소 후 조합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1998.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예비적으로)부당과소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광7825 · 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서1098 · 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광3336 · 2015.10.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