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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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세입자가 사는 컨테이너는 주택인가?2007.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 상업용 건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7.04.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8
-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2006.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2서5091 · 2022.08.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522 · 2014.02.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63 · 2013.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5103 · 2012.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취소)조심2010서0293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서3809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292 · 2010.08.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09서2557 · 2010.08.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80 · 2010.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한 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임(기각)조심 2009부1236 · 2010.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기각)조심2009서2650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구매전용카드 구매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되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기각)조심2009서3290 · 2010.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