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제품 회수 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7.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기각)
  조심2010부292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를 청구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부3019 · 2010.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이 매입한 자동차를 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기각)
  조심2010중2540 · 2010.10.18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