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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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2018.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83
- 건물 일부 세대만 압류해제할 수 있는가?2011.01.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
-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2003.09.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508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2003.09.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신청으로 선해하여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73 · 2015.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중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그 유류분을 반영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66 · 2013.09.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1광2396 ·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을 환급결정한 후 법률근거없이 지급보류한 행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25 · 2009.08.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